미국의 소송문화. by 기불이

미국인들은 소송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소송을 하는 경우는 대개 피고가 돈이 많은 경우 뿐이다. 피고한테 소송을 걸어봤자 뜯어낼 게 없으면 소송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이니 노력이니를 생각해보면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송을 내라고 부추긴다고들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자기 수고비를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질 경우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소송을 할 경우는 대개 개인보다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마이클잭슨쯤 되면 좀 뜯어먹을 게 있으니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일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가령 아파트에서 가령 이웃집 개에게 물린다거나 하면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군요. 개인을 상대로 소송해봤자 뜯어낼 게 없으니까. 아파트관리회사한테 돈을 뜯어내고 아파트관리회사는 개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봤자 받아낼 것도 없고... 뭐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간다는 거죠. 가령 맥도날드 종업원이 뭔가 잘못을 하면 종업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 맥도날드를 상대로 해야 거액을 뜯어내지 시급 몇불짜리 종업원한테 소송을 걸어봤자 몇푼이나 받아내겠습니까?

전철연의 수익모델. 을 쓰고나니 전철연이라는 단체가 이런 변호사들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내가 도와줄께... 나중에 보상금받게 해줄테니 일단 투쟁비용을 내. 이렇게 접근해서 자기들 몫을 챙기는 거죠. 다만 미국변호사의 경우는 별로 받아낼 게 없다고 생각하면 소송하지 말라고 권유하지만 보상금을 얼마를 받든 일단 자기몫은 챙기는 전철연은 그런 권유는 안해주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미국변호사보다 더 악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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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qqq 2009/02/18 03:45 # 삭제 답글

    사회제도, 경찰, 생존권 등등 수많은 것들이 다 조금이라고 원인에 들어가겠지만, 이번 사태에는 딱히 엄청 억울한 상황이었던 사람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가장 큰 책임은 전철연에 있는 것 같은데... 소위 진보세력과도 많은 다툼을 일으키던 전철연인데도 진보세력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전철연 언급해서 좋을 것 없으니 입을 닫자고 판단한 모양. 강간미수에 관해서도 별다른 비판이 없는 전교조나 등등 참 여러번 실망하게 되네요. 세상이 믿을 놈 하나 없어. 몰래몰래 속이는 것도 아니고 훤히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도 뻔뻔...
  • 모기불찌라시 2009/02/18 13:57 # 삭제 답글


    검찰 조사결과로는 전철연쪽에 넘어간 돈이 없다고 기사 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모기불찌라시가 떡검의 수사능력어찌고 하면서 깔 차례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모기불찌라시 2009/02/18 13:58 # 삭제 답글


    ㅋㅋㅋㅋ 옛다 팩트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1534

    ㅄ인증도 가지가지 하시네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자칭 과학자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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