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불통신

흔히 왜 일본은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정치가 무척 안정(?) 되어 있다는 것이 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정치는 자민당이 독식하고 있다. 자민당이라는 당은 1955 년 11월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이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에는 크게 보아 정당이 두개다. 자민당 과 민주당 (자세한 것은 위키 를 참조). 그리하여 자민당은 1993년 잠시 정권을 내어놓았을 뿐 (10개월) 모두 합쳐서 대략 57년 가까이 정권을 잡고 있다.

옛날에 소위 3 당합당을 통해 만든 당이 민자당이었죠. 근데 노태우든가 김종필이든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자민당 운운해서 웃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모델이 자민당이었던 게지. 나중에 폭로된 바대로 내각제를 해서 일본식으로 우파 민자당 vs 좌파 민주당 이렇게 해서 몇십년 해먹을 공산이었는데 다행히도 한국은 대통령중심제라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저때 내각제 개헌이 됐더라면 정말 일본처럼 되었을 지도.

저렇게 정치가 안정(?) 되어 있으니 몇십년간 독도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수상이 바뀔 뿐 그넘이 그넘인데 정책의 연속성이니 안정성이니 하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 한국처럼 정권이 바뀌고 하면 차기정부에서 "아니 이런 뻘짓을!" 하고 폐기하고 이런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고. 저런 자민당도 작년부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테면 내각지지율이 25% 수준이고, 상원인 참의원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총리 문책 결의' 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그런 상황이니 갑작스레 "독도문제" 를 들고나온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