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7월 12일
한나라, 개원 이틀만에 ‘일당독주’ 급발진
한나라, 개원 이틀만에 ‘일당독주’ 급발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1124개,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이 3154개나 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어떤 법안도 8개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마치 넘의 말 하듯 말은 잘도 하는구만.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1124개,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이 3154개나 되는 게 누구탓이었는데 이제 와서 여야의 당리당략 이라고 애매모호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특정 정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다수당이 8개월 안에는 모든 법안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82석에 이르는 의석을 확보하게 된 한나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17대 국회 전례대로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림으로써 사실상 법사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인 2004년 국가보안법,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의장에 못질을 하기도 했고, 법사위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안을 낸 바 있다. 야당 시절 자신들의 ‘전력’을 반면교사로 삼은 셈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1124개,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이 3154개나 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어떤 법안도 8개월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마치 넘의 말 하듯 말은 잘도 하는구만. 상정되지 않은 법안이 1124개,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이 3154개나 되는 게 누구탓이었는데 이제 와서 여야의 당리당략 이라고 애매모호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특정 정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다수당이 8개월 안에는 모든 법안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82석에 이르는 의석을 확보하게 된 한나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17대 국회 전례대로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법사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버림으로써 사실상 법사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인 2004년 국가보안법, 행정도시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며 법사위 회의장에 못질을 하기도 했고, 법사위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법률안을 낸 바 있다. 야당 시절 자신들의 ‘전력’을 반면교사로 삼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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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7/12 08:41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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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시절 열우당의 파행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작태를 2mb 덕분에 벌써 잊어 먹은 건가?
열우당 - 한나라당 -민노당 의 잘못들이고 원론적으로 '여야의 당리당략' 맞음.
'우리 한나라당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18대 국회에서 당의 책임을
역설하려고 원론적으로 한 말에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 운운 해봤자 盧그리스도 신도의
앙탈 이상으로 안 보임.
라는 홍 원내대표의 원론적인 말 한 마디 그 자체에 무슨 틀린 말이 있냐고요?
'17대 국회에서 수다한 법안 폐기는 열우당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다짜고짜 한나라당에만 책임 전가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청산을 필생의 목표로 삼아, 민주당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였고 심지어 도로민주당으로 회귀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나는 그때 예감하였다, 아, 이것은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17대 국회에서의 열우당의 온갖 파행적인 운영과 과오와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난 당의 붕괴를
'크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으로 일필휘지하는 이 대단한 신앙 간증의 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