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7일
캘리포냐에선 동성결혼이 합헌.
캘리포냐하고도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개빈 뉴섬이 2004년 1월부터 동성결혼에 대해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시작했었다. 아놀드 주지사가 발끈해서 주정부에서 이걸 직권으로 무효화시켰었는데 그래서 소송이 붙었었다. 1 심에서는 동성결혼 옹호측이 이겼고 2 심에서 졌는데 마침내 주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금지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이로써 캘리포냐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가 됐다. 샌프란 시장인 Gavin Newsom 과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 소식에 환호하고....
동성결혼 반대자측에서는 올 11 월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저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이로써 Gavin Newsom 시장은 전국구 거물로 클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캘리포냐 인구가 많이 늘겠구나 하는 것이다.아마 결혼을 하려면 캘리포냐 주민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 그리고 아마 이 결혼을 인정받으려면 캘리포냐주에 살아야 할테니까 라스베가스처럼 그냥 와서 결혼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유효하다고 합니다.... 호모포비아의 엑소더스는 없을 듯.
캘리포냐 결혼사업이 번창할 것 같다. ;-)
저는 동성결혼에 찬성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무척 반갑군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동성결혼 반대자측에서는 올 11 월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헌법개정안을 주민투표에 붙여 저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째는 이로써 Gavin Newsom 시장은 전국구 거물로 클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캘리포냐 인구가 많이 늘겠구나 하는 것이다.
캘리포냐 결혼사업이 번창할 것 같다. ;-)
저는 동성결혼에 찬성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무척 반갑군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 by | 2008/05/17 02:10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 | 덧글(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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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개개인의 취향이 있을테니까 그런 취향도 존중해줘야 겠죠.
(뭐 취향이 그렇다고 어린애를 좋아하는 범죄는...기각.)
MA의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지만, CA는 그냥 라스베가스 가듯 날라가서 결혼만 하면 다른 주에서도 유효.
그리고 말씀하신 이주나 엑소더스는 MA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죠.
잘못하면 뉴 저지로 이사가야 할 판.
다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정권 바뀌면 나아지겠거니 하면서 큰 소리 안 내고.
문제의 열쇠는 <결혼증명서>에 있다고 보는데요.
<결혼증명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뭔가 해택이 있어서 그 법적권리를 얻고자 하는건가요?
통상 국가에서 인정하고 보호하고 권장하는 결혼이란게
1)가정을 갖추어 2)출산을 하고 3)양육하고 4)부모를 섬기는
일련의 행위를 <법률>로 <보호>하고 <제도>로 <혜택>을 주어 권장하는 점을 상기한다면...
<동성동거>가 법적 하자가 없는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할까요?
진정 개인 행복추구권으로 볼때 동성을 위한 결혼증명서가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애완동물을 인생의 반려동물이라고 여기며 사랑하는 독신주의자들도 행복추구권을 위해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줘야하나요? 법적보호와 세제혜택을 포함해서...
더 나아가 자연의 사물(물, 돌, 나무 등)을 사랑하면 이것도 결혼증명서를...?
p.s. 일부 대학생들이 혼인신고 않고 (사랑을 빙자한 타락과 나중에 조건보고 결혼할때 서류상 초혼으로 위장하려는) 혼숙 동거랑 웬지 방향은 반대지만 비교해보면 재미있는듯...
그럼 "애 안 낳고/못 낳고" "부모도 안 섬기는" 이성애자 커플의 결혼증명서를 빼앗는 운동에 나서보심이 어떠실지?
어느 동네 사시는데 "애완동물"이나 "자연의 사물"과 함께 세금을 내고 사시는지 궁금하네요.
애 못난다고 뭘 뺏으라는게 아니고... (소득 없는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면 세금혜택을 주는데...
한나라당에는 자연의 땅을 사랑(?)하는 절세(?)의 달인들이 있다고 안합디까? 그런 개념(?) 탑재한 인간들은 충분히 들이대고도 남겠다는...
(기존의 법률혼을 파기하고 전문직 부인이랑 강남아파트 결혼, 정치인 남편이랑 개발예정땅 결혼, 자녀들도 금은보화들과 미리 결혼해서 각각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세제해택... 낯짝 두꺼운 탈세의 달인들이 서류로 만들 수 있는게 무궁무진할진데... 뭔들 못하겠냐는...)
진짜 궁금한 건...
<동성동거>가 법적 하자가 없는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할까요?
진정 개인 행복추구권으로 볼때 동성을 위한 결혼증명서가 필요한 것인가요?
요약하면 "남이사~"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겠다는데, 일단 봐주는 게 명랑 민주 사회 아니던가요?
남이사 무슨 이유가 됐건 댁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 꼴을 못 보겠다는 사람에게 "왜 안 되는가?"고 물어보는 것이 옳바른 질문이지,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왜 필요한지?"를 묻는 것 자체가 오류죠.
하지만...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결혼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법률도 고치고 세제도 고치고 기타등등 사회적 비용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듯.
(아무나 절세의 방편으로 주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결혼과 가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자연적인 프로세스가 국가에 유익하다는 생각때문에 권장하며 세제혜택도 주는거니까요.)
일단 세제 해택은 civil union만으로도 상당 부분 커버됩니다. 이건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상관없는 이야기죠.
결혼이 특별한 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결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 의미가 얼마나 웃긴 건지는 결혼 하기 전에 이성애자들에게 앞으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겠다는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 명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스러운sacred" 결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의도적으로 배재되는 사람들은 차별을 주장할 수 있죠.
님의 논리라면 처음부터 결혼해서 애 낳을 생각 없는 사람이라면 국가에게 개입해서 세제 해택을 빼앗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요? 살다가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예를 생각해보세요. 만일 남북전쟁 이후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에게 시민citizen이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 같다. 재산권이건 투표권이건 다 줄 수는 있는데 그냥 용어는 자유인freeman으로 하면 안 될까? 니들은 혁명으로 권리를 쟁취한 우리 백인과는 사실 뿌리가 다르잖니. 실제론 다 똑같고 용어만 다른 거야. 너희까지 포함해서 법률도 고치고 세제도 고치고 기타 등등 사회적 기용을 고려하면 너무 '피해'가 크잖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용어는 사고를 반영하는 거고, 구별된 용어는 차별로 연결됩니다.
세 상은 변해요. 아이 낳는 데 관심없는 이성애자 커플 숫자 만큼이나 입양이나 인공수정을 통해 "재생산"에 힘쓰는 동성애자 커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지 피해가 아닙니다.
애완동물(반려동물)과 결혼, 사랑하는 자연의 사물과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적어도 일부다처제나 다부다처제 정도는 가지고 오셔야 논리 싸움이 되죠.
적어도 이 동네 반대론자들은 그 정도 짱구는 굴릴줄 알아요.
우주인이 되고 싶고 물론 지구도 우주의 일부이니 공식 '우주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공식 인정>?
태엽감는새// ㅋㅋㅋ
동성부부란걸 인정해주자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히 인정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결혼이란게 무슨 자연과학법칙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인걸요.
정말로 동물과의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사람이 있어도..
대부분의 다른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만 하다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수 있겠지요.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도 30년전에 동성결혼에 대한 재판을 했다면 합헌판정을 받기는 힘들었을겁니다.
판사들이 판단을 할때는 대개 "사회통념에 비추어"라는걸 써먹으니까요.
제생각엔.. 지금 동성결혼이 불법으로 지정된 26개주에서도 영원히 불법이진 않을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란건 고정불멸이 아니니까요.
국가는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이 국가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여 법률혼에 법적 지위를 주고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므로...
또한 동성애의 사실혼을 단속하거나 벌하지 않고 일반인과 차별하지 않으므로...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결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달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차별이라면 혼자사는 사람을 결혼한 사람과 차별하지 마라는 주장과 같다고 봅니다. 동성이 사랑하면 결혼식하고 행복하고 예쁘게 잘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태엽감는새//
인종간 평등권은 인류의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혁명에 도움을 준 흑인이 있을테고 방해한 백인이 있을겁니다. 또는 도움 안된 노약자도... 민주주주의 인류에 평등권을... 주창한 다른 얘기죠.
혁명에 참여하지 않거나 경험하지 않은 흑인들은 혁명에 도움을 준 흑인들 덕에 토큰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건가요?
동성애자는 민주주의와 평등권을 위해서 같이 싸우지 않아서 결혼할 권리가 없나요?
하긴 본인 혹은 부모님의 배우자를 애완동물이나 사물과 동급에 놓으시는 정신 세계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혁명의 과정이 아니고 지향하는 사상이 민주주의적 인류 평등이라는 관점으로 봐달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동급으로 놓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ㅋㅋㅋ)
미국에서 에이즈가 처음 발견된 사례도 샌프란시스코의 몇명의 동성애자들이 극심한 폐렴사례로 죽은 걸로 발견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걸 생각하면 되려 결혼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합법적인 장소로 끌어들여.. 음지에서 보다... 이러한 감염문제가 덜 할것 같아요.
결혼 안 한 게이는 음지에서 불법에 몸담고 살아가나요?
지금은 2008년입니다. 80년대스러운 담론은 극복하도록 하세요.
민주주의국가에서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하는거지, 국가가 정하는게 아닙니다.
행정과 입법이 분리되어 있는건.. 그냥 편갈라서 쌈이나 하라고 그런게 아니죠.
국가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법을 만들기에는, 국회같은거 필요없이 법을 제정하는 관료들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설령 국가에서 이성간의 결혼이 국가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국민들 중 동성결혼부부에게 이성결혼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국가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지 않는 한- 법은 동성부부와 이성부부에게 같은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요. 차라리 게이들한테 섹스 일지를 적으라 그러죠. 아님 고추에 추적 장치를 달든가.
그 리고 게이 건 스트레이트 건 HIV 감염을 가능케할 성접촉은 결혼과 상관없이 대부분 법률과 상관없는 지대에서 이루어져요. 간통이 불법인 나라가 몇이나 된다고요. 강간이나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가 아닌 이상 양지가 아닐 이유가 없죠.
동거를 하건 결혼을 하건 간에 지킬 년놈은 알아서 지키고, 안 지킬 것들은 상관없이 알아서 하겠죠.
쌍팔년도식 어둠의 자식스러운 게이 이미지는 하루빨리 극복하도록 하세요.
통상 국가란 국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되며
통상 민주주의에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상 국가란 님께서 언급한 법무행정관료가 속한 정부 정도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상당하고 국가에 손해만 없으면...? 그런 논리만으론... 법도 법 나름이겠지요.
"왜 국가에 공로를 한 사람만 증서나 상을 주는가? 나도 국가의 기틀인 내 집을 지키고 나름 잘 살고 있으니 나도 상을 주라!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상 받고 싶다! 상 준다고 국가에 치명적 손해가 나지도 않는다. 국가유공자와 우리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정상적인) 결혼과 가정을 장려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적 지위와 제도적 지원을 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특히 동성간 사실혼을 금지 처벌하지도 않고 일반인과 차별하는 게 아닌 이상...
<동성간에 사랑하면 결혼식해서 행복하고 예쁘게 잘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할수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길 원한다면요.
사람들이 국가유공자에게 특권을 주는것을 반대해도.. 국가가 그들에게 남다른 권리를 줄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군 가산점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모르시는지...
군 가산점을 우리도 달라는게 아니고요. 군 가산점을 주지 말자는 거죠.
사법부의 결정에는 입법 취지로 볼때 군필자에 대한 보다 나은 다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포함.
당시에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받아들여진거지요.
법이란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는거지.
특정한 누군가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정하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위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거구요.
veritaslux님처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불법으로 놔두는거고, 그걸 인정해주자는 사람이 많으면 합법화시키는겁니다.
veritaslux님이 아무리 합당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는겁니다. 특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법을 만드는건 그 특정인이 지배자인 독재국가에서나 그렇구요. 민주국가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수결로' 법을 만듭니다.
동성간에 사실혼은 차별하지 않으며 단지 정상적인 결혼과 동일한 법적지위와 제도지원을 주는 것만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취약점 중에 하나로 끝끝내 합의가 안된 경우에 한해서 마지 못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입니다.
합리적인 토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해 다수결까지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주의죠.
즉, 어떠한 입장이 있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해서 그냥 실력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좀...
세상에는 수많은 의견이 있고 그것이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조건과 과정 그리고 의결 공표 집행 송사가 있는데 '의견이 많다'는 이유를 논거로 법제화 하라는 건... 좀....
동성결혼하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밀어붙여서 법제화했나요?
그리고 다수결은 '마지못해' 하는게 아닙니다.
토론과 합의후에 다수결로 결정하는거지요.
토론으로 합의가 됐는데 왜 다수결을 하죠?
합의가 되면 바로 의결인데...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수결로 의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의견 및 청원 -> 토론 -> 합의 -> 결정
(만약 합의 불가시 (마지못해^^) 표대결 -> 결정)
국회에서 대충 합의가 되었다 싶은 사항은 의장이 그냥 망치 땅땅 두드리고 결정되었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정말 합의가 되었는지 다수결로 확인을 하나요?
애초에.. 그 '합의'라는게 다수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낸걸 합의라고 하지않나요?
그걸 '마지못해' 하는거라고 생각하신다니..
다수결은 표대결(다수결)을 거쳐 결정되는 거구요.
합의는 표대결이 없이 결정되는 거구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언제나 만장일치로 법을 통과시키는 북한에서조차 최종결정은 다수결로 합니다만..
민주주의국가에서 표결없이 통과된 법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게다가 그게 정상적인거라구요?
정말로 그게 정상적인거라면, 저는 그냥 비정상적인 국가에서 살고 싶군요.
민주주의가 섣부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수의 법안이 표대결 없이 합의로 통과된 게 많이 있습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008년 2월 22일 제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4월 이시종 의원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아... 상/존/사
자, 그럼 토론을 거쳐서 다수가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 상태가 된겁니다.
그럼 된거죠. 합의가 된-다들 찬성하는-의견을 법으로 만드는거구요.
이거랑 "'의견이 많다'는 이유를 논거로 법제화" 하는게 다른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의견이 많은 정도로는 부족하고, 언제나 만장일치가 되야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세상에는 수많은 의견이 있고 그것이 법제화 되기 위해서는 조건과 과정 그리고 의결 공표 집행 송사가 있는데 '의견이 많다'는 이유를 논거로 법제화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게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면... 국회의사당(각종 기구)이 필요가 없죠. 국회투표함만 있으면 되니...
민주주의의 입법-사법-집행 시스템은 상당히 잘 설계되어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니까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만들 기회를 주는거고,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을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어 다수의 의견이 되면 법이 될수 있는겁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되지못하고 계속 소수의 의견으로만 남아있는 의견은 법제화되지 못하겠지요.
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이성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국회이고 민주주의의 입법-사법-행정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범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강간범을 다수의 사람이 찢어죽이자 그러는 경우처럼... 예는 무궁무진 많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곳이지. 국민대신 이성을 갖추는 곳이 아니예요.
(그러한 장점을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태클 걸겠다는 <언어도단>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토론이 필요없고 결국 여론조작과 함께 실력행사(다수결인 표대결)에 밖에 없죠. 그래서야 바람직한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막강한 킹왕짱이 나타나서 너희들 웃기고 자빠졌구나 하고... 쿠테타를 일으킬지도...
킹왕짱까지 갈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라는게 어떤건지 설명되어있는 책이라면 어디에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디든 좋으니까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이 어떤건지 한번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부정하니 그렇죠.
님의 논리의 부재는... "칼은 날카로우면 위험하니 날카롭게 하지마라"라는 겁니다.
칼을 유용하게 쓸려고 날카롭게 하는거지 위험을 당하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막기위한 시스템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국회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지.
소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판단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땐 저의 논리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veritaslux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부족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도 필요없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살펴봐도 veritaslux님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실제 민주주의와 매우 다르다는걸 알게 되실겁니다.
솔직히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1+1=2라는걸 제 주장일뿐이라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하는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위에 박민성님왈 "민주주의국가에서 표결없이 통과된 법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008년 2월 22일 제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4월 이시종 의원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님이 얼마난 실제민주주의를 모르는지 이 정도면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ㅋㅋㅋ
다시한번 설명해드려야 하나요?
그걸 핑계삼아 물타기를 하고 싶으신겁니까?
어느 누군가의 비유(인지는 까먹었지만)에 따르면 동성애자들도 결혼해서 고생해봐야 하기 때문에 동성 결혼은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하우스였나--;;)
다만 저는 박민성님 쪽이 제 의견에 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