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6일
자진개방이 맞는갑다.
미국 쇠고기 단상. 에서 이렇게 쓴 바가 있다.
"근데 2MB 는 왜 그렇게 쉽게 쇠고기수입을 개방했을까? 그 이면에는 박정희식의 고도성장을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고 본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농민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다. 멀리는 이른바 "노농동맹" 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농민을 착취했던 스탈린부터 가까이는 공업성장을 위해 추곡수매가를 낮게 유지해서 농민들을 착취했던 박정희 를 보라. 공업화를 위한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부랴부랴 만들어진 물가관리 50개 품목인가에도 쇠고기가 들어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람들에게 쇠고기를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쇠고기개방을 조커로 활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청해서 쇠고기를 개방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요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저 생각이 맞았나 보다. 아무래도 압력에 굴복이 아니고, 자진개방이 맞는 것 같다. 이런저런 변명은 다 "왜 개방했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끼워맞춘 것이고. 그러므로 2MB 를 공격하겠다면 "검역주권포기" 가 뽀인트가 아니고 "농민배신" 이 주 포인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쇠고기 개방은 여하튼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했다. 그러니 최대한 천천히 개방한다거나, 이걸 무기로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것이 뽀인트인데 예전 미국쇠고기현장조사단이, 미국 도축장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협상의 무기로 쓸 것을 조언하기조차 했다니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저항하고 노력했던 것 같다.
대한민국 농민여러분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계통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짝사랑이 눈물겹다. 눈먼 짝사랑은 흔히 돈주고 사랑주고 몸까지 줘도 뒷통수를 맞게 마련인 것이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쪽에서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을 무기로 내세운 것은, 이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충수였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왜냐면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은 쉽게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한국소의 관리상태가 미국소보다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요즘은 21개월 이상인가만 한다고 들었다만) 굉장히 교활하고 효과적인 꾀였다고 생각한다. 역시 정치에는 상상력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2MB 는 왜 그렇게 쉽게 쇠고기수입을 개방했을까? 그 이면에는 박정희식의 고도성장을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고 본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농민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다. 멀리는 이른바 "노농동맹" 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농민을 착취했던 스탈린부터 가까이는 공업성장을 위해 추곡수매가를 낮게 유지해서 농민들을 착취했던 박정희 를 보라. 공업화를 위한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부랴부랴 만들어진 물가관리 50개 품목인가에도 쇠고기가 들어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람들에게 쇠고기를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쇠고기개방을 조커로 활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청해서 쇠고기를 개방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요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저 생각이 맞았나 보다. 아무래도 압력에 굴복이 아니고, 자진개방이 맞는 것 같다. 이런저런 변명은 다 "왜 개방했느냐?"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끼워맞춘 것이고. 그러므로 2MB 를 공격하겠다면 "검역주권포기" 가 뽀인트가 아니고 "농민배신" 이 주 포인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쇠고기 개방은 여하튼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했다. 그러니 최대한 천천히 개방한다거나, 이걸 무기로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것이 뽀인트인데 예전 미국쇠고기현장조사단이, 미국 도축장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협상의 무기로 쓸 것을 조언하기조차 했다니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저항하고 노력했던 것 같다.
대한민국 농민여러분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계통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짝사랑이 눈물겹다. 눈먼 짝사랑은 흔히 돈주고 사랑주고 몸까지 줘도 뒷통수를 맞게 마련인 것이다.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쪽에서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을 무기로 내세운 것은, 이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충수였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왜냐면 "미국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은 쉽게 반박이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한국소의 관리상태가 미국소보다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요즘은 21개월 이상인가만 한다고 들었다만) 굉장히 교활하고 효과적인 꾀였다고 생각한다. 역시 정치에는 상상력이 중요한 것이다.
# by | 2008/05/16 01:58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 | 덧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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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반성 못하고 '노빠'짓 하고 다니면서 촛불시위하는 여중고생들에게 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오빠들 같은 노빠들 때문에 한참 공부해야 할 여중생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나요? 시위도 안 할 거면 제발 공부좀 하세요, 모기씨.
문서 아니면 믿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한참 웃고 갑니다. (아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게 아니죠?? ^^)
그래도 ..
항상 건필부탁드려요.
댓글님들도 화이팅.. ~~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의 구두약속은 효력이 없는 거라 하고 실제로 믿지도 않던데...(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겠다)
역시 노무현은 찬반진영을 떠나 광범위하게 신뢰를 받은 정치인이었군요.
머..협상 결과를 보면..그닥이였겠지만..ㅋㅋ 일단 노무현정부의 딜레마는..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기업이 무지 잘되어야된다는 압력이 배경에 있고..외부적으로는 농민들 목소리가 높았죠..그런상태에서...그정도면 상당한 방어능력이라고 생각되구요..
농민들은 공산품가공 수출이 주력 산업인 국내여건속에서는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좋은 정책을 받기는 힘들꺼라 생각되내요..다만, 얼마나 농민을 고려한 보완책들이 정책 내에 들어있는가를 봐야겟죠..쩝..(그런면에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정말..열불날일..ㅡ_ㅡ)
동방신기와 노빠 팬클럽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까? 하지만 중학생들은 중학생들답게 행동하는 거고,
크면 관심사도 바뀌겠지만, 나이든 노빠들은 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노무현 오빠가
한 일은 모두 옳으니... 항상 '엄밀성'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의 자기모순과 기만이 안타까울 뿐이죠.
농민들에게 노무현 정부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좋은 축에는 속하지 않을것 같거든요.
노무현 정부의 몇가지 과오중 하나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동방신기 팬클럽이라고 다같은 팬이 아니고, 노빠라고 해서 다같은 노빠가 아닙니다.
동방신기팬도 이성을 갖고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는거고, 노빠도 거짓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프라이즈에 가면.. 딱 동방신기 '빠순이' 수준의 노빠들을 실컷 볼 수 있지요.
아마 본인의 생각에.. 동방신기 팬클럽은 중학생이라서 다들 빠순이스러운 행동을 하는게 당연하고,
노빠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빠순이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것 같습니다.
글쎄요. 노빠를 욕하는 이유가 노무현이 미국에게 이것도 개방하고 저것도 개방할거란 약속을 해서 그렇다는건..
노무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수 있었을거란 생각에서일까요?
솔직히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그건 막을수 없었을거라 생각해요.(부시를 누가 말려~)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도 할수없는 일을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그런게 가능한 '초인'을 원하니
'초인의 이미지'를 가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건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그 초인도 사람-그것도 무능한-에 불과하다는게 만천하에 공개되어 욕을 실컷 먹고 있지만요.
아,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무려 권영길이나 심상정, 노회찬, 문국현등등이 그런 초인인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군요.
솔직히 어지간한 저능아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은 하기 힘들것 같은데..
자기 주변의.. 한줌되지도 않는 무리들조차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인간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다니?
독립영화 한편도 제대로 못만드는 감독에게..
초대형 블럭버스터는 멋지게 잘만들거라는 다소 어처구니없는 기대를 많이들 하더군요.
능력없는 감독에게 돈을 쥐어줘봤자.. 나오는건 디워같은 영화일뿐
그 이후로 여기 글 안 읽어요.
- 눈팅 님 :: "그 이후로 여기 글 안 읽어요" 하면서 오신 건?
정말 궁금..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
"애니메이션은 좋아하지만, 오타쿠는 아니라구요!!" (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