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불통신

1. 광우병 공포에 힘입어 쇠고기 재협상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모양이다. 근데 과연 재협상이 가능할까? 아니 가능하다고 치고, 재협상을 해서 원래대로 혹은 좀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한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무얼 더 갖다 바쳐야 할까? 더 많은 군인들을 해외파병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2. 근데 2MB 는 왜 그렇게 쉽게 쇠고기수입을 개방했을까? 그 이면에는 박정희식의 고도성장을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고 본다.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농민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다. 멀리는 이른바 "노농동맹" 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농민을 착취했던 스탈린부터 가까이는 공업성장을 위해 추곡수매가를 낮게 유지해서 농민들을 착취했던 박정희 를 보라. 공업화를 위한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부랴부랴 만들어진 물가관리 50개 품목인가에도 쇠고기가 들어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람들에게 쇠고기를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쇠고기개방을 조커로 활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청해서 쇠고기를 개방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어야 한다.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 2MB 가 취임초부터 물가관리에 집중하고 게다가 쇠고기마저 개방한 것은 과연 비지니스-후뤤들리한 정권답게 기업이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려먹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3. 불만잇빠이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학교매점에서 500-600 원쯤에 팔리는 싸구려 햄버거의 패티는 온갖 잡고기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패티의 원가가 50원 정도이고 다 해봤자 원가 100원 정도의 제품이라는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학교매점에서도 좀 더 나은 질의 패티를 사용한 햄버거를 팔게 될까?

4. 노무현 욕할 때는 재미있었지, 응? 2MB 찍을 때는 무척 짜릿했지,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