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선관위 최저 투표율 허탈

"백약이 무효"..선관위 최저 투표율 허탈

"선관위 일각에서는 `의무투표제', `페널티제' 등의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선관위는 지난 99년 당시 투표 불참자에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반대로 실행은 못했다."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내가 볼 적에는 과열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이런저런 규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소위 사전선거운동 금지 이런 거 말이죠.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평소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알리고 때가 되면 출마를 해서 심판을 받고... 이런 게 정상이잖아. 그래야 유권자들도 그 넘이 어떤 넘인지 알고 평소에 '쟤가 출마하면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처럼 선거일이 닥쳐야 어떤 넘이 나올 지 결정되고 생판 처음 보는 넘들이 갑자기 쏟아져서 저 찍어주세요~ 하고 있으면 나부터도 투표하기 싫겠다. 당장 지난 대선을 생각해봐요. 대선 며칠전부터는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는 쓰면 잡아간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어떤 넘이 출마할른지 대선 직전까지도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투표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 의무투표제 따위 발상을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정치가 생활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처럼 미리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유권자만 투표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by 기불이 | 2008/04/10 02:21 | 모기불 정치통신 | 트랙백(1)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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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모기불통신 at 2008/04/10 02:27

제목 : 투표제도 개선방안.
"백약이 무효"..선관위 최저 투표율 허탈 미국식을 한국적으로 변용한 투표제도 개선방안. 1. 사전에 등록한 유권자만 투표가능하도록 한다. 2. 사전에 등록한 유권자만 투표일날 휴무하도록 한다. 2-1. 사전에 등록한 월급쟁이 유권자에게 휴무를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는 처벌한다. 2-2. 사전에 등록한 학생 유권자는 수업에 빠져도 출석처리한다. 2-3. 사전에 등록한 자영업자 유권자 및 무직자 (가정주부......more

Commented by 엘모어 at 2008/04/10 09:37
의무투표제도 좋지만 그런거 하려면 과태료를 한 10만원 물리고 그것보다도 투표용지에 '찍을만한 사람 없음' 뭐 이런거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보름전에야 겨우 공천끝낸 정당에는 벌금 못물리나요???
Commented by Proto at 2008/04/10 10:27
선거 전날에 거리에서 열심히 유세하는 후보들을 보니까 왠지 시험 전날 벼락치기하는 수험생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죠.
Commented by 티에프 at 2008/04/10 12:13
백약이 무효라니.. 아니. 부재자투표 신청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선..
Commented by Aokizz at 2008/04/10 12:26
백번 동감합니다. 정치는 생활이죠.
Commented by 류시 at 2008/04/10 20:48
저런 건 다 쇼고... 실제로는 딴나라당을 위해 정치참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선관위의 주요 업무입니다.
Commented by 풍신 at 2008/04/11 06:28
허탈하다고 하기엔...자업자득이죠. 저 인간들이 가장 큰 투표율 저조의 원인이라고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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