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도둑질.

인도산 제네릭. 에 비로그인으로 이런 덧글이 붙었다.

"무조건 인도를 비난하기전에 미국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의 고유 식물들의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먹고 있다는거 아세요? 이미 인도는 미국한테 도둑맞은겁니다. 자기네 농작물을 팔려고 해도 미국제약회사가 등록을 해서 특허권도둑으로 몰린다는거죠. 최소한 이런거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서구 기업회사들이 쳐놓은 신자유주의의 그물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비난하기전에 미제약회사의 유전자 도둑질부터 제대로 비판하십쇼."

먼저 "자기네 농작물을 팔려고 해도 미국제약회사가 등록을 해서 특허권도둑으로 몰린다는거죠." 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제약회사가 뭣땜에 농작물을 등록을 하냐? "신자유주의의 그물에 신음" 이라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일종의 주문 magic word 같은 것이다. 이것만 읊으면 사람들이 전후맥락 다 상관없이 "맞아 맞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이 개판이라서 그렇다.

"미국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의 고유 식물들의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먹고" 부분은 아마 특허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른다. 근데 특허법이란 게 워낙 먼저 등록한 게 임자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선진국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상표문제로 고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가령 스타벅스도 한국에서 상표권 분쟁을 했다. 가령 기사 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하면 스타벅스Starbucks 는 "한국토종업체" 스타프레야 Starpreya 와 상표권 분쟁을 했다. 로고는 아래와 같다.

상표의 경우는 다른 특허와 조금 다르다. 1999 년에 스타벅스가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는 ‘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라는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타’는 별, 스타, 최고 등의 뜻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인데다 스타벅스와 스타프레야는 붙여서 발음하고, 스타벅스 로고에 등장하는 그림은 여성의 정면 얼굴(사이렌)이고 스타프레야에는 왕관을 쓴 남자 얼굴의 측면이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없다." 라는 것이었고 스타프레야는 저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게 법이란 것이다.

남의 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해 먹는 부분에 관해서라면, "인도의 유전자원을 제약회사들이 무단으로 이용해서 입힌 피해" 보다는 "제약회사의 특허를 인도가 무단으로 이용해서 입힌 피해" 가 아마 더 클 게다. 인도의 특허법. 에 쓴대로,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옛날 (2005년에 약간 바뀌었음.) 인도의 특허법은, 같은 물질을 만들어도 공정이 다르면 따로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즉 거대제약회사들이 만든 약을 만드는 공정을 다르게 하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신약이라도 인도에서는 특허가 나와서 생산할 수 있다 (당연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비유하자면, 아래 짤방에 나온 '와피스' 같은 것이다.

2005년 이전의 인도특허법 식으로 말하자면, 최종결과물은 비슷하지만 '원피스' 는 '셀 애니메이션' 이고, '와피스' 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이므로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다. 이런 게 통용되면 미쳤다고 연구개발해서 신약을 만드냐. 넘들 신약만든 거 공정만 변형해서 똑같은 거 만들면 되지. 연구개발비가 안들어가니까 오리지널의 1/10 도 안되는 가격에 팔아도 돈을 쓸어담는다. 자, 그럼 여기서

A. 인도가 그동안 제약회사들의 특허를 이런 식으로 침해해서 입힌 피해
B. 인도의 유전자원을 제약회사들이 무단으로 이용해서 입힌 피해

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클까? 좀 아는 사람은 A 가 더 크다고 할 것이고 쥐뿔도 모르는 얼라들은 B 가 더 크다고 할 게다 ("그거 없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쥐뿔도 모르는 얼라들한테 니들이 왜 바보인지 가르쳐주려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