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1년에 강제실시를 했나? 에 쓴대로, 2001 년 인도회사가 미국정부에 자기들이 만든 Ciprofloxacin 의 제네릭을 바이엘사 가격의 10 분의 1 가격에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미국정부도 이걸 살까, 하고 고민은 했을 지 모르지만 당연하게도 이걸 사진 않았다. 한국에서 글리벡 약값이 비싸다고 논란이 있었을 때 백혈병 환자가족들은 인도산 제네릭을 살 것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고 한다. 두 경우 모두 인도산 제네릭은 특허권을 개무시하고 만든 것인데 이것은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인도가 기본적으로 넘들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도의 이런 처사는 무척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
요즘 정품을 쓰자는 분위기가 한창이다. 창작자의 권리라든가 무단복제는 도둑질이다, 라는 인식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무단복제한 DVD 를 사는 것은 말하자면 장물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원리가 인도의 제네릭에도 적용된다. 인도의 제네릭은 기본적으로 강제실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무단복제일 뿐이다.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인도산 제네릭을 살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약값이 비싸다고, 정부에게 무단복제품을 사자고 졸라서 귀찮게 하지 마라.
요즘 정품을 쓰자는 분위기가 한창이다. 창작자의 권리라든가 무단복제는 도둑질이다, 라는 인식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무단복제한 DVD 를 사는 것은 말하자면 장물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원리가 인도의 제네릭에도 적용된다. 인도의 제네릭은 기본적으로 강제실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무단복제일 뿐이다. 미국정부나 한국정부가 인도산 제네릭을 살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제발, 약값이 비싸다고, 정부에게 무단복제품을 사자고 졸라서 귀찮게 하지 마라.
덧글
역시 2008/01/11 19:08 # 삭제 답글
무조건 인도를 비난하기전에 미국 제약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의 고유 식물들의 유전자원을 무단으로 이용해서 먹고 있다는거 아세요? 이미 인도는 미국한테 도둑맞은겁니다. 자기네 농작물을 팔려고 해도 미국제약회사가 등록을 해서 특허권도둑으로 몰린다는거죠. 최소한 이런거에 대한 비판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서구 기업회사들이 쳐놓은 신자유주의의 그물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비난하기전에 미제약회사의 유전자 도둑질부터 제대로 비판하십쇼.언제부터 모기불통신이 거대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했는제 묻고 싶군요. 언젠가 화학전공이라고 했는데 미국 제약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green_bass 2008/01/11 19:53 # 답글
역시//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사용시 사전동의 및 이익공유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지재권 논쟁의 핵심이슈였습니다만, 결론이 나기는 아직도 머나먼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익공유는 필요하되 그 논의는 특허제도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입장에서 자신들의 유전자원을 도용당한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그 유전자원을 이용한 약품의 특허는 특허죠.
제약회사들이 유전자원을 사용해서 약을 개발하는 것이 유전자 도둑질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렇다고 제약회사들이 그 유전자원을 갖다가 그대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기술개발과 대량의 자본이 투입되는데, 그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논의에 있어서 "제약회사=악, 개도국=피해자"라는 구도로 생각하는 (혹은 그런 구도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자기네 농작물을 팔려고 해도 미국제약회사가 등록을 해서 특허권도둑으로 몰린다는거죠."라는 부분은 특허제도에 관해 근본적으로 좀 오해를 하고 계신듯 한데, 혹시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