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01년에 강제실시를 했나?

한국도 특허파기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에 관련해서.

옛날부터 "미국도 예전에 탄저병 소동때 강제실시를 한 적이 있다." 이런 소리가 횡행했다. ‘타미플루’는 해방돼야 한다 라는 한겨레21 기사에도 딱 부러지게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소동이 일어나자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높다면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다. " 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아는 것하고는 다소 다르다.

탄저병 소동때 미국 행정부는 바이엘사의 Ciprofloxacin 를 사서 비축하려고 했다. 이 약의 특허는 2003 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탄저병 소동 당시에는 유효한 것이었다. 이때 바이엘사가 제시한 도매가격은 한 알에 $2 이 조금 안되는 가격 (소매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비쌌고). 이 약은 하루 2알, 60일간 먹어야 해서 환자 하나당 120알이 필요했는데 미국정부는 천만명분, 1억2천알을 비축하길 원했다. 그런데 바이엘사의 생산능력으로는 단시일내에 9/11 과 탄저병 공포로 패닉에 빠진 미국에 전량을 공급하기 어려웠고, 가격도 가격인지라 미국정부가 이런 저런 대안을 모색했는데, 그 시점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Generic 이 나와있었다. 가령 인도에서도 나와있었고 캐나다정부는 그야말로 강제실시를 해서 캐나다 회사가 저 약의 generic 을 만들고 있었다. 인도회사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고 (한알에 20센트 이하), 다른 제약회사들도 자기들 옛날 약을 탄저병에 쓸 수 있도록 허가해주면 싼 값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미국정부가 거의 generic 을 살 뻔 했는데, 바이엘사가 "에잇 그렇다면 더 싸게 주마!" 해서 한알에 95센트씩 해서 (거의 반값) 1억알을 팔기로 한 것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에서 읽으세요.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뒷 이야기들이 더 있고, 강제실시를 하든가, 강제실시를 하고 있는 나라의 generic 을 사겠다는 위협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이때 미국은 9/11 과 탄저병 소동으로 인해 거의 패닉에 빠져있는 상태였다는 것과, 강제실시 위협은 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자. 태국이나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창궐하는 것은 사실이고 비싼 약값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테러위협으로 인해 패닉에 빠져 단시일에 많은 물량을 정부가 비축해야 하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타미플루’는 해방돼야 한다 에서는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소동이 일어나자 미국은 독일 바이엘사의 탄저병 치료제 가격이 너무 높다면서 바이엘사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했다. " 라고 쓰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은 위와 같이 "강제실시 위협은 했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이다. 어느 쪽을 믿을 것인지는 독자 여러분이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