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아들딸 위장취업. by 기불이

요새 이명박씨 아들딸의 위장취업문제가 화제인데 실제 질의현장은 훨씬 다이나믹하고 웃겼더군요. 그래서 제가 만든 농담은 아닙니다만 워낙 웃겨서 만담통신에 넣습니다. 원문은 조세 정의 실현의 기수 이명박 에서 따왔습니다. 전체를 다 보시려면 저 링크를 방문하세요.



"이 조사가 완료된 열두 건을 분석해 보니까 여덟 건이 친인척을 가짜로 고용해서 허위 경비를 과대 지출하고 그래서 결국 필요경비를 높이는 방법을 쓰다 걸리는 여덟 건의 사례가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A의 경우에는 친인척 여덟 명을 허위 신고하다가 추징이 3480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B는 친인척, C는 해외 유학 자녀를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하다가 걸린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자의 탈세 의혹과 건강보험료 탈루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 후보자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세 개입니다. 영포빌딩, 대명통상의 영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의 대명주빌딩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명박 후보자의 직업이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확실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 개 사업장은 약 3000평입니다. 서초․양재 역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건물이고 이 중에 영포빌딩, 제일 큽니다. 영포빌딩은 평당 200만원 가량의 전세금을 주고도 변호사들이 못 들어가서 안달인 법조 타운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가관입니다. 변호사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법조 타운에 있는 건물인 이 영포빌딩은 98년, 99년, 2000년도에 소득이 없다라고 신고한 것 정도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소득을 신고합니다. 98년에 1500만 원 마이너스, 99년에는 1500만 원, 2000년에는 3600만 원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표에 나와 있듯이 필요경비를 75%까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한 부동산 임대 업종의 표준 필요경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대개 한 30에서 한 34% 정도 되지 않나……

◯강기정 의원
35.5, 35, 많이 잡아도 50도 좋습니다. 50%도 좋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는 마이너스 신고를 하고 최근에는 76%, 74%, 73%, 연 3년 동안 이렇게 필요경비를 신고를 합니다.
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건물의 관리자 또는 근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 제가 10월 9일 날 영포빌딩, 제일 큰 건물입니다. 제일 잘 나간 건물, 전화를 했습니다. “유경호 씨 근무하십니까?” 물었더니 “예, 그분은 경비입니다”라고 합니다. “김영곤 씨는요?”, “예, 경비인데 오늘 쉽니다.”, “강계진, 엄상태, 백중현, 신용구 씨는?” 했더니 “그분은 경비, 관리과장, 관리 직원, 관리 직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물었습니다. “이시형 씨는 근무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 근무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주연 씨는 근무합니까?”, “그런 사람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의 왼쪽이 이명박 후보의 큰 딸 이주연입니다, 등재되어 있지만 근무하지 않는. 줄리어드음대를 나왔습니다. 검사와 98년에 결혼했고 원정출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 저쪽 가쪽은 막내아들 이시형입니다. 기부금입학 의혹을 사고 있고 히딩크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샌달 신고 사진을 찍다가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장내 소란)
이 두 사람의 월급이 경비 처리되고 있습니다. 장녀 이주연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25만 원, 좀 쫀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참고로 그 경비직원의 평균치가 120만 원입니다. 막내아들 이시형은 2007년 3월부터 10월 현재 지금도 250만 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많은 기자들이 “아니, 이시형 씨는 국내에 있나요, 국외에 있나요.” 물어요, 저한테.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경비도 관리직원도 모르는 두 분이라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야, 재택근무도 있어야.” 그래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장내 소란)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후보 자녀가 이용한 소득탈루 수법은 국세청 아까 조사했던 그 8건과 똑같이 친인척을 이용한 허위경비 지출 사례 또는 해외유학으로 근무한, 자녀를 직원으로 신고한 사례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세정당국이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이명박 후보는 장녀하고 막내에게 용돈 주는 형식으로 필요경비를 높였고 이 금액은 8800만 원입니다. 뭐, 많지 않습니다, 이명박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국감 때 보험료 탈루를 이야기할 때마다 한나라당 위원들께서는 “야, 이명박 후보가 돈 몇 푼 아끼려고 말이야, 그 보험료 안 냈겠냐.” 이런 주장을 하고 저한테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건보가 기준이 다르다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이사장과 복지부장관은 세금탈루 의혹이 있으면 법에 따라 검토하고 국세청의 송부제도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송부되면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예,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세정당국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국세청은 6월 21일 날부터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고 있지요? 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
제가 지금 구체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
그 중에 부동산 관련 업자가 54명인데요. 이명박 후보자도 이 54명 플러스 1, 55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검토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한덕수
예, 세정당국에서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아, 누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유머감각이 없다고 그랬어. 웬만한 개그맨 뺨치는구만. 싱거운 개그콘서트보다 국회 대정부질의가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후보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있는 넘들이 더 하는구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부자가 되려면 탈세가 기본이라더니 정말인갑다. 탈세를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탈세를 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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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遺?蟻 2007/11/14 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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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shaind 2007/11/14 01:47 # 답글

    과연 어느 (반쯤 엉터리)경제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부자들의 세율을 낮추면 부자들의 조세저항이 줄어들까요?
  • 기불이 2007/11/14 02:19 # 답글

    온도를 낮추면 전기저항은 확실히 줄어듭니다만 조세저항은 글쎄요....
  • 온푸님 2007/11/14 02:22 # 답글

    앞으로 5년간은, 건국이래 수신제가를 가장 잘한 대통령이 누군지 굳이 생각해도 되지 않는게 참 다행입니다~
  • WindFish 2007/11/14 16:32 # 답글

    이놈이나 저놈이나.......... 에혀
  • FrostB 2007/11/14 22:17 # 답글

    "온도를 낮추면 전기저항은 확실히 줄어듭니다만"
    푸하하하하
  • 제3자 2007/11/15 10:47 # 답글

    이런 재테크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세상이 넓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_읍_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릴 사람은 이분 밖에 없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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