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거의 대체복무. 의 댓글논쟁이 뜨겁다. 지뢰제거 이런 건 말이 안되지만, 대체복무가 너무 편해서야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그러겠죠. 지뢰제거하니까 생각났는데 만일 5년간 하루 12시간씩 중간중간 잠깐 쉬어가며 컴퓨터앞에 앉아서 mine sweeper 만 해야 한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이거 하겠다고 할까? 다른 거 하지 말고 mine sweeper 만 하루종일. 정말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할 지도 모르겠다.
좀 더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복무는 하되 집총의무나 군사훈련은 면제해주고, 같은 기간을 복무하는데 집총의무나 군사훈련이 없는 대신, 승진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복무기간 내내 이병이고 이병제대 하는 거죠. 너무 보복성인가? 근데 군사훈련을 안받아도 된다니깐. 독자여러분.
1) 보통 군대
2) 다 똑같은데 집총의무 군사훈련은 없다. 다만 복무기간내내 이병.
3) 5년간 하루 12 시간 컴퓨터앞에서 지뢰제거 (mine sweeper)
4) 5년간 고아원 양로원 병원등에서 근무. 다만 월급은 현역사병월급.
5) 현역복무기간 2배의 기간동안 고아원 양로원 병원등등 공공근로. 다만 숙식은 인근군부대에서. 군사훈련없음.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5번이 소위 양병거가 선택할만한 선택지일 것 같다. 5번은 군대를 가긴 가는데 집총이나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일만 공공근로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이 아닐까? 군사훈련이 고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하는 것을 감안하면 복무기간은 조금 더 길어야 말이 안나올 것 같다.
좀 더 현실적으로, 군대에서 복무는 하되 집총의무나 군사훈련은 면제해주고, 같은 기간을 복무하는데 집총의무나 군사훈련이 없는 대신, 승진이 없다 라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복무기간 내내 이병이고 이병제대 하는 거죠. 너무 보복성인가? 근데 군사훈련을 안받아도 된다니깐. 독자여러분.
1) 보통 군대
2) 다 똑같은데 집총의무 군사훈련은 없다. 다만 복무기간내내 이병.
3) 5년간 하루 12 시간 컴퓨터앞에서 지뢰제거 (mine sweeper)
4) 5년간 고아원 양로원 병원등에서 근무. 다만 월급은 현역사병월급.
5) 현역복무기간 2배의 기간동안 고아원 양로원 병원등등 공공근로. 다만 숙식은 인근군부대에서. 군사훈련없음.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5번이 소위 양병거가 선택할만한 선택지일 것 같다. 5번은 군대를 가긴 가는데 집총이나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일만 공공근로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타협안이 아닐까? 군사훈련이 고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하는 것을 감안하면 복무기간은 조금 더 길어야 말이 안나올 것 같다.









덧글
엘레시엘 2007/07/17 23:57 # 답글
집총 근무 군사 훈련은 없는 대신 일과시간 내내 연병장 풀뽑기와 부대 뒷산 옮기기를 하겠군요. 흐음;;저라면 그냥 보통 군대 가고 맙니다 -_-;;
RNarsis 2007/07/17 23:58 # 답글
2번이 제일 나아보이긴 한데, 군사훈련 안받을 거면 솔직히 군대로서도 쌀이 아깝지 않습니까.
로리 2007/07/18 00:00 # 답글
한 3년 정도 사회봉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익식이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죠.
기불이 2007/07/18 00:03 # 답글
대체복무제도는 정말로 충분한 여론조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없이 시행했다가는 진짜 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것 같아요. 어정쩡하게 했다간 성인남자 및, 성인남자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의 반발이 만만찮을텐데...
카푸치노 2007/07/18 00:19 # 답글
제가 병무청에서 병역특례 관련 교육을 들을때 교육 담당자가 해준 이야기 중에 여호와의 증인 사례가 있었습니다.그 사람은 5년짜리 연구특례 중이었고 병무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산으로 4주 훈련을 받으러 입소했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총을 잡지 않겠다고 버텨 1년 6개월짜리 감방으로 갔다고 하네요.
모기불님 포스팅을 보고 문득 떠오른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더한것도 할 듯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수용하기에 앞서 제도를 악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예상함은 당연하겠지요.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휴전 국가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동반하는 타협안만 제시하는건 우리 사회의 또다른 야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_- 2007/07/18 00:25 # 삭제 답글
5번이 가장 무난해 보이네요. 그런데 양병거 중에는 군대에 소속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 아예 편제 자체를 독립적으로 만드는게 낫지 않을까요. (3번은 좀 -_-;; 지뢰찾기 세계신기록을 갱신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별번개 2007/07/18 00:40 # 삭제 답글
병역특례 경우에는 4주 군사훈련 대신 적당한 기간의 (6개월?) 연장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체복무제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라고 할 정도의 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2년 군대 대신 3-4년 소방관 + 내무반 생활이면, 99%는 군대를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병역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다보면 내가 군대에서 x뺑이 쳤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야지 식의 주장이 많더군요. 군대복무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쓸데없이 고생을 시키는 불합리에서 기인한 부분도 굉장히 크지요. 이 부분만큼은 군대 자체가 개선해야할 부분인데 딴 곳에다 화풀이하는 꼴이 우습더군요.
croydon 2007/07/18 00:41 # 삭제 답글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복무를 마치고 나면 기록상 "군필"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나.. 대체복무 했으면 한대로 대접해 주고, 사후에 사회적 차별은 없었으면 하네요.
기불이 2007/07/18 00:49 # 답글
복무까지만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복무완료후가 더 골치아프죠. 예비군은 어쩔건데. 게다가 군복무 가산점같은 거 생기면 그건 또 어쩔 것이며....
永像 2007/07/18 00:52 # 답글
그런데, 대체복무는 강제근로로 ILO 등의 국제기준으로 문제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공익근무요원도 ILO쪽에서는 강제근로로 보고 있다고 하죠.
ILO 협약에서는 모든 사기업 및 국가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전적으로 군사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익근무요원도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도 이런 기준으로 보면 문제될 소지가 있겠지요.
Extey 2007/07/18 01:23 # 답글
5번은 군사훈련과 집총을 했다는것과 군 복무기간에 딱 맞췄다는거만 다르고 나머진 제 군생활과 동일하네요 (...)
..... 2007/07/18 01:54 # 삭제 답글
1. -> 어차피 안하겠다는데 뭐;;2. -> 군대라는 조직이 저런 인원을 허용할리가 없죠. 전시가 되면 모두 총 잡는게 기본인데 총 안잡는 이병은 총질 안할테니 결국 무의미한 인원이 되겠죠. 전시되면 급한데도 저 인원을 새로 채워넣어야 될텐데 아예 안 받는것을 낫죠.
5. -> 안그래도 돈쓸데가 많을 곳이 군대인데 규모 늘리고 숙식까지 해결해주려고 할 리가;;
결국 3, 4 중에 하나일듯.
불별 2007/07/18 12:06 # 답글
트랙백 달았습니다^^
불별 2007/07/18 12:15 # 답글
아 저는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