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불통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피해액 산정방식이다. 이번에 화제가 된 기술은 15조 짜리라는데 아마 이게 세계표준이 되고 세계의 전 인민이 모두 이 기술을 적용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즉 60억대의 휴대폰이 모두) 받을 로열티를 계산한 것이 아닐까?

IT 쪽에서 일하는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조그만 회사에서 이런저런 기술을 미리 특허를 내놓은 것을 큰 회사가 미처 모르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시장이 커지면 변호사가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구요. 귀사의 머시기 기술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운운. 그리고 큰 돈을 뜯어내는거죠. 그래서 논문은 넘들이 검색하기 쉬워야 하고 특허는 검색이 어려워야 한다고 하던가.

역시 한국에는 변호사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 미국같으면 내버려뒀다가 기술유출자가 떼돈을 번 다음에 소송을 걸어서 아작을 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술유출자가 유출을 했다는 증거만 확보하고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거죠. 기술을 완성하고 미국회사에 팔아서 15조를 벌면 그때 소송을 제기해서 아작내고 15조 환수. 물론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한국에 변호사가 적어서 이런 생각을 못해봤을 수도 있겠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 자료가 사실은 15조의 가치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건 그렇지만 대우가 부실했던 어쨌든 회사에서 개발중이던 자료를 (이미 특허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남들에게 흘리거나 가지고 나와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게 허용되면 무척 곤란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 공돌이들 대우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대체 어떻게 저런 대담한 짓을 하는지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이건 법적 문제이전에 직업윤리의 문제이다. 대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옳은 일이고 적극 지지하지만 동시에 확고하고 명시적인 직업윤리 교육 및 이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 이런저런 기사를 보니까 직무상 취득한 기밀이나 대외비 자료를 너무나 쉽게 언론에 흘리거나 유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꼭 이공계만이 아니라 정치쪽은 더 심한 것 같고. 게다가 국회의원은 업무상 원래 그런 거라고 하질 않나. 좀 이해가 안되는 상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