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기사들.

건보재정 2008년 텅텅 빈다

2003 년까지 적자가 나다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다시 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특히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인 18.7%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그 원인 파악에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급여비 상승이 보장성을 강화한 당연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건에선 “(급여비 급상승이) 자연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적혀 있어 아직 원인 파악이 안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썼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으면 원인이 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전립선 약 왜 불티나게 팔리나 했더니 …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 (5 mg) 는 보험이 되는데 용량을 줄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1 mg) 는 보험이 안된다. 그래서 탈모증환자들이 비뇨기과 의사들에게 사정사정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데도 프로스카를 처방받는다는 이야기다. "시판하는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는 건강보험이 되지 않아 한 달 약값이 6만원을 넘는다. 반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월 1만~2만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60%이상 싼 것이다. 그래서 탈모 환자들은 프로스카를 사서 4등분해 먹는다. 아보다트(0.5mg)는 캡슐이어서 대부분 그대로 먹는다."

환자 하나당 건강보험에서 4-5 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빈민층을 위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파스남용 심각 그리고 파스 오·남용, 전체 약품비 93% 넘어

파스를 1211 만원어치 (1만매 이상) 나 타간 사람이 있는데 설마 이걸 정말로 본인이 다 썼을 리는 없겠죠. 파스로 국 끓여먹은 것도 아닐 거고. 파스를 500 장에서 1000 장 사이로 타간 사람도 2만2천명이나 된다. 이 사람들이 사용한 파스값만 63 억원.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겠으며 구멍이 없는 독이 새겠습니까. 미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빈민층 의료급여는 참 어려운 문제다. 공짜라는 생각에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빈민이나 노인이 관련되면 단속하기도 어렵다. 가령 의료급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딱 나온 반응을 보시라. 민중의료연합 이라는 곳에서 2003 년에 나온 반응이다: 내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을 좀 먹는 도둑놈?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입원 문제가 언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린다.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들이 병원에 눌러있으면서 의료급여 재정을 축낸다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칭한다.

실제로 의료급여 입원환자 중에는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그러면 정말 이들이 정부와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해이해서' 그런 것일까?

의료급여 환자가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하는 이유는 다름아니라 퇴원을 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기는 하지만 그 돈으로는 병치레하기에도 빠듯하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삼 세끼 밥과 잠자리는 해결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장기입원 환자들이 많다. 즉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은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부실'로부터 비롯된 사회구조적 현상이다. 막말로 입원을 하지 않아도 삼 세끼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를 장만할 수 있다면 하릴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회보장제도를 정상화시켜라. 그전에는 아예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마라."